붙임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사례 1>

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례 2>

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