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관리기구 설립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문성만⋅정진화. (2023). “상권관리기구 설립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41(2), pp. 29-4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상권활성화 사업은 2009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상권이 위축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본 연구는 동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권관리기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가 여부를 평가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자료에 이중차분 모형을 적용한 패널고정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구가 설치된 시장은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영업점포수 대비 빈 점포수의 비중이 0.2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를 다른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상권관리기구는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점포에서 영업중인 점포는 3%p, 일평균고객은 약 9명, 그리고 빈 점포의 비중은 0.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상권관리기구가 설치된 전통시장은 낮은 공실률, 높은 활성화율 그리고 더 많은 고객 유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와 관련 공공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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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정철모. (2013).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상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시설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1(13), pp. 277-290.

이윤명⋅김태형. (2018). “서울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운영 및 입지 특성 분석: 점포당 매출액과 공실률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9(2), pp. 1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