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007300071 

Choi, C., & Jung, H. (2023). Did Republican-Led States Perform Better at Protecting Jobs Against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Global Economic Review, 52(4), 279-289.

    2020년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해였다. 미국 전역에서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주의 실업률은 2.0%에서 30.1%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결과를 보였다. 정부의 대응과 경제 정책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이러한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 정부의 정당 통제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부상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미국 주 정부의 다양한 행동 제한 조치는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희망으로 마스크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및 음식점 폐쇄 및 지역적 봉쇄 등을 포함했다. 이러한 사회 및 경제적 제한 조치는 경제 활동을 불가피하게 방해하고 심한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 제한 조치는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수요(기업 투자 및 가구 소비)와 공급(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심각한 악화를 초래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과 공중 보건 명령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수적 주지사들은 종종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더 느리게 움직였으며, 공중 보건 명령보다 경제적 고려사항을 우선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별 차이에 주목하여 2020년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주 정부의 정당 통제가 실업률 및 고용 인구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고용 결과에서 공화당 주 정부가 민주당 주 정부보다 우월한 성과를 거뒀는지를 검토했다. 논문의 실증 분석은 각 주에서 공화당 권력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주지사직(governorship), 입법부 통제력(legislative control), 주 통제력(state control), 총 정당 통제력(total partisan control))을 고려했다. 분석 결과, 공화당이 집권한 주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주보다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더 나은 고용 결과를 보였다. 특히 COVID-19 관련 사망자가 증가할수록 실업률에는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인구 대비 고용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 당파별 통제 변수의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실증 결과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가 COVID-19 대응에서 더 나은 고용 결과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당파적 통제와 고용 결과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정책 입안자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치적 이념과 노동 시장 역학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밝힘으로써,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보다 잘 수립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정당의 이념적 효과가 COVID-19 이후의 고용 결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당 이념이 고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인과 메커니즘을 식별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