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지능형 소비자 분야
- 작성일
- 2015.08.21
- 수정일
- 2015.08.2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30
(에너토피아)스마트그리드 확산되려면...
(에너토피아)스마트그리드 확산되려면...
전기요금 인상.전력 소매시장 개방 한 목소리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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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관리의 시대는 가고, 수요관리의 시대가 왔다.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주력해 온 게 지금까지의 전력산업이었다면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시키는 게 미래의 전력산업이다.
이와 같은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끄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그리드다. 정부는 2013년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최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스마트그리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어떤 이유로 등장하는 것일까.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들은 너무 싼 전기요금과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해도 판매할 수 있는 ‘판’이 없다고 지적한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나 수요자원거래시장,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참여할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이 싼 데 굳이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혹은 전력 소매시장 개방으로 ‘판’이 마련된다면 스마트그리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
▲스마트그리드 때문에 전기요금 올릴 수 있나
스마트그리드가 전기요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급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기술인데 스마트그리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관리 시스템도 보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요관리를 하고 전기요금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이미 저렴한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전기를 아낄 필요가 있을까.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용을 투자해 전기소비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게 가능해진다”며 “다만 굳이 전기 사용을 줄이지 않아도 지금 수준의 전기요금은 감당할 수 있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전기세’라고도 불릴 만큼 전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손대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 원전,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 구축이 늘면서 전력 구매단가는 낮아졌다. 원화강세로 발전연료 구입비도 줄고 있을뿐더러 지속적인 유가하락도 한몫하고 있다. 굳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공공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 스마트그리드를 육성하는 방안은 당분간 불가능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 방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마트그리드 업계에서 나왔을 정도로 식상한 이야기”라며 “단순히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렇다면 전기요금 외에 스마트그리드의 발목을 잡는 건 무엇일까. 한전만 참여하고 있는 전력 소매시장이 손꼽힌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판을 마련해줘야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매전력시장은 독과점구조로 신규 서비스 사업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소매 전력시장 참여 없이는 스마트그리드 산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2013년에 발표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서만큼은 부분적으로나마 전력 재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전력 재판매는 확산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다시 소매시장 개방은 요원해진 것이다.
실제로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전력 판매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스마트그리드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의 소매시장 참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책 결정할 정부가 적극적 나서야
하지만 전력 소매시장 개방은 전력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쉽사리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매시장 개방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전력시장이 민영화 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 때문이다. 소매시장을 개방해 민간사업자들이 진입하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2012년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수급체제 구축이라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사유화(민영화)시키는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전력 소매시장 개방 등 스마트그리드를 확산시키는 방법들이 모두 제도와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산업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한 걸음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달라는 것이다.
한 수요관리 업체 대표는 “스마트그리드의 운명은 전기요금, 소매시장 개방 등을 결정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고는 말하는데 제도나 정책은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끄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그리드다. 정부는 2013년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최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스마트그리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어떤 이유로 등장하는 것일까.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들은 너무 싼 전기요금과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해도 판매할 수 있는 ‘판’이 없다고 지적한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나 수요자원거래시장,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참여할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이 싼 데 굳이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혹은 전력 소매시장 개방으로 ‘판’이 마련된다면 스마트그리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
▲스마트그리드 때문에 전기요금 올릴 수 있나
스마트그리드가 전기요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급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기술인데 스마트그리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관리 시스템도 보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요관리를 하고 전기요금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이미 저렴한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전기를 아낄 필요가 있을까.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용을 투자해 전기소비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게 가능해진다”며 “다만 굳이 전기 사용을 줄이지 않아도 지금 수준의 전기요금은 감당할 수 있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전기세’라고도 불릴 만큼 전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손대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 원전,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 구축이 늘면서 전력 구매단가는 낮아졌다. 원화강세로 발전연료 구입비도 줄고 있을뿐더러 지속적인 유가하락도 한몫하고 있다. 굳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공공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 스마트그리드를 육성하는 방안은 당분간 불가능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 방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마트그리드 업계에서 나왔을 정도로 식상한 이야기”라며 “단순히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렇다면 전기요금 외에 스마트그리드의 발목을 잡는 건 무엇일까. 한전만 참여하고 있는 전력 소매시장이 손꼽힌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판을 마련해줘야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매전력시장은 독과점구조로 신규 서비스 사업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소매 전력시장 참여 없이는 스마트그리드 산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2013년에 발표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서만큼은 부분적으로나마 전력 재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전력 재판매는 확산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다시 소매시장 개방은 요원해진 것이다.
실제로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전력 판매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스마트그리드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의 소매시장 참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책 결정할 정부가 적극적 나서야
하지만 전력 소매시장 개방은 전력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쉽사리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매시장 개방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전력시장이 민영화 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 때문이다. 소매시장을 개방해 민간사업자들이 진입하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2012년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수급체제 구축이라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사유화(민영화)시키는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전력 소매시장 개방 등 스마트그리드를 확산시키는 방법들이 모두 제도와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산업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한 걸음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달라는 것이다.
한 수요관리 업체 대표는 “스마트그리드의 운명은 전기요금, 소매시장 개방 등을 결정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고는 말하는데 제도나 정책은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성 : 2015년 07월 29일(수) 16:44
게시 : 2015년 07월 31일(금) 08:50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출처 url: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38155873125958005
게시 : 2015년 07월 31일(금) 08:50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출처 url: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3815587312595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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